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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정책 공부

[위기의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에 의한 제도 개혁] 1, 2장을 읽고

 

 부제를 1차 보건의료에 의한 제도 개혁이라고 붙인 점으로 미루어보아 저자는 위기의 보건의료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차 보건의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1장에서는 계획성 없는 배분을, 2장에서는 환자를 위한 진료를 기술하고 있다.

 1장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로 방치된 보건의료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이건, 공공의 역할을 위임받은 민간이건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주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배분되는 의료 자원의 현실을 지적한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의료서비스를 배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제기한다. 저자가 명시하듯이 의료서비스의 제한적 배분은 일반적이다. 이는 의료 서비스 뿐 아니라 모든 재화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명제일 것이다. 결국 증가하는 수요와 제한된 재화 내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이 결과에 기반한 선택으로 자원을 배분하는데, 저자는 이러한 의사 결정의 주체로 의사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원 배분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을 던진다.

 2장에서는 환자를 위한 진료를 제목으로 내걸면서 환자는 의사로부터 그 위중함에 무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마땅하나, 의사-환자 관계의 위상 변화 및 여건의 변화로 환자는 의사로부터 전문가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또 의사는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전문가로 좌절하는 피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기술한다.

 책의 전체 중 도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읽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내 생각과 묘하게 비켜가는 부분이 2군데가 있고 이것이 필자의 논지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첫 번째는 의료를 매개로 한 환자와의 관계에서, 환자의 맞은 편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 주체를 의사라는 직능에 국한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책에서 다룰 수 있는 여지는 병· 의원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한계가 보인다.

 또, 필자는 정부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순위의 결정권이 의사에게 돌아간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한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이 병원마다 환자 진료의 매뉴얼이 있고 병원 수준의 정책 뿐 아니라 임상 진료 지침 및 다빈도 처방 약물이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의사 개인 혹은 의사 직능 집단을 의사 결정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정부정책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시장의 영역으로 넘김과 동시에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doing-nothing 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필자는 보건의료 영역의 적절한 자원 배분이 환자에게 도움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조금 부족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건의료영역의 적절한 자원 배분을 통해 환자에게 편익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이 뿐 아니라 환자를 둘러싼 여러 직능(의사, 약사, 간호사 등)에도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책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어긋난 자원 배분으로 인해 환자와 전문가의 관계는 우호적이라기보다는 불신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고착되고 있다. 환자 입장(개인이 아니라 환자 집단 전체)에서의 합리적 자원 배분과 전문가 집단 입장에서의 합리적 자원 배분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충될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무질서한 보건의료 영역이기 때문이다.

 80년대 중반에 제기되었던 필자의 문제의식에서 2010년의 현실이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느끼면서, 앞으로 전개될 글의 방향과 하워드 하이야트의 대안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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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정책 공부
건강과 대안에서 나온 자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여겨 보고 있었던 부분.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최장집 교수님의 책에서는 민주주의는 실현 가능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급진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그만큼 내가 살아온 환경이 비민주적이었고 그로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의 무뎌짐을 의미하는 거겠지.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연구 내용중 일부 정리.
최근 민주주의와 건강에 대한 연구의 영역은

첫째, 민주주의가 건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부족했던 것이다.

둘째,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자료를 ‘정치 Ⅳ 프로젝트(Polite Ⅳ Project)' 연구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프리덤 하우스‘ 지표들이 갖는 부족함을 보완해 주고 있다.

셋째, 최근의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이전 연구 결과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보다 많은 건강 지표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남성과 여성에게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저개발국뿐 아니라 선진국에까지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주의를 ‘Polite Ⅳ Project’의 정의에 따른다.
그것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세 가지 독립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1) 시민이 대안적인 정치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선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제도와 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2) 행정부의 권력 사용에 대한 제도화된 견제 장치가 있는가
(3) 일상 생활과 정치적 참여 과정에서 모든 시민에게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는가
.

그밖에 법치 수준, 상호 경제와 균형 시스템, 언론의 자유 등도 고려 사항이 된다.



결론에서, 다른 변수를 보정하고도 민주주의는 평균수명, 성인과 아동의 사망률 등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 

건강 보장과 증진을 위해 빈곤 감소, 소득 재분배, 평등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민주주의 증진, 정치 권력의 재분배, 자원 경영에 대한 민중의 참여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중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정치적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적 구조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제적 구조 조정 정책의 실패는 일국적 차원에서나 국제적 차원에서나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웅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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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sc.or.kr/xe/?document_srl=8978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경제위기 등 거시적 지표들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다. 건강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요인과 경로를 고려한 연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발달된 통계 기법의 도움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확정적인 결과과 미시적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거시적 구조에 천착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는 담론과 논의들이 많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으로 대표되는 시민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발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민주주의와 건강에 대한 시론적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한다. 당연한 말을 거창하게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건강은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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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건강에 이로운가?
(Is Democracy Good for Health?)

Jalil Safaei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36(4), 767-786, 2006

사회경제적 수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이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좋다. 게다가 하부 집단간 건강의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 나라들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기 위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위원회를 발족했다(번역자 주 : 이 위원회는 2008년 연구 결과를 최종보고서 형태로 출간했다 <최종보고서 바로 가기>).


연구자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다양한 대리 지표로 확인하고 있다 : 수입 혹은 자산, 교육 수준, 직업의 종류, 사회 계층, 자기관리 정도 등. 사회경제적 수준을 무엇으로 하든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과는 관련성이 있었다.


정치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의 분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찍이 유명한 병리학자인 루돌프 피르호가 19세기 중반 건강에 있어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연구에서 질병의 원인 혹은 집단 건강의 원인으로서 이에 대한 접근은 거의 무시되어져 왔다. 세레세토와 웨이츠킨(1986)은 삶의 질 지표를 가지고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건강 수준을 비교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대부분의 비교 지표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레나와 런던(1993)은 이러한 결과를 보다 많은 국가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고, 강력한 좌익 정당이 존재할 때 해당 국가의 건강 수준이 높았다. 나바로(1993)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나바로와 샤이(2001)는 네 개의 주요한 정치 전통(사회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 자유주의, 구파시즘)의 차이에 따라, 주요한 OECD 국가에서 1945-198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 공공 지출과 보건의료 제도의 포괄성, 각종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영아사망률로 본 국민건강 수준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 사회민주주의와 같이 보다 평등주의적 정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건강 수준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바로 등(2004)은 보다 많은 국가와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여 같은 결과를 냈다. 코번(2004)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나바로 등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했다. 나바로는 그 이후 정치가 국가 정책, 국민의 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의 주요 주제는 정당과 노동조합이 노동 시장과 복지 국가 정책을 통해 어떻게 사회 불평등과 사망률 지표에 영향을 끼치는가이다. 밤브라 등(2005)은 건강 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논증함으로써 ‘건강의 정치학’ 개념을 주장했다.


이상에서 서술한 연구들은 정치 환경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정치 환경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매개로 하여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정치 혹은 정치 환경의 직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샨드라 등(2004)은 1975년부터 199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50-60개국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가 영아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 정치적 민주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프랑코 등(2004)도 정치적 민주주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 비해 “부분적으로 자유롭거나” “자유로운” 나라들의 평균 수명이 길었고,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이 낮았다. 이 연구에서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지표는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서 발표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더욱 보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가 건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부족했던 것이다. 둘째,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자료를 ‘정치 Ⅳ 프로젝트(Polite Ⅳ Project)' 연구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프리덤 하우스‘ 지표들이 갖는 부족함을 보완해 주고 있다. 셋째, 최근의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이전 연구 결과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보다 많은 건강 지표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남성과 여성에게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저개발국뿐 아니라 선진국에까지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념적 구조


정치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기전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보다 분명하게 여겨지는 기전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어느 한쪽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사회경제적 수준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유물론자와 형이상학자간의 논쟁을 반영하지 못했다. 대신 그러한 논쟁과 무관하게 민주주의가 독립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지표의 변화를 통해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려 노력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치 환경은 해당 국가의 정치 체제가 정치적 자유 혹은 민주주의를 얼마나 허용하는가로 정의된다. 민주주의는 상대적인 개념이기에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민주주의 체제가 존재한다(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 이 연구에서는 민주주의를 ‘Polite Ⅳ Project’의 정의에 따른다. 그것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세 가지 독립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1) 시민이 대안적인 정치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선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제도와 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2) 행정부의 권력 사용에 대한 제도화된 견제 장치가 있는가 (3) 일상 생활과 정치적 참여 과정에서 모든 시민에게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는가. 그밖에 법치 수준, 상호 경제와 균형 시스템, 언론의 자유 등도 고려 사항이 된다.

직접적 영향



정치적 억압과 정치적 참여 제한은 민중의 인권, 희망, 열망 등을 억압함으로써 정신적 우울감 등 다양한 정신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정신사회적 악영향이 누적되면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자가면역 질환, 관상동맥 질환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개인들은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유형무형의 민주주의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법을 지키고 정치 체제의 요구에 순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상적 과정 속에서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는 정도, 기대가 충족되는 정도 등에 의해 상호 존중과 지지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인권과 존엄이 존중되면 자아존중감의 확대되고, 긍정적 사고, 희망, 사회적 유대 등이 강해진다. 그 반대 상황이라면 두려움, 스트레스, 실망, 증오, 적대감 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감정들은 사회적 유대감을 저해한다. 지속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억압적인 정치 체제는 노동자, 대학생 등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 운동에 적대적인 경향을 보이고, 그러한 운동에 대해 구조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으로 열성적인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행위는 그 구성원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다양한 건강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잊고자 약물, 술, 담배 등의 유해물질이나 특정 행동에 중독되는 경우도 늘 수 있는데, 이는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민주주의의 부족이 사회적 동원을 막고 정치적 냉담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민주주의 부족으로 인해 그러한 경향이 증가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한 나라에서 정보의 흐름은 집권하고 있는 정치 체제와 그를 뒷받침하는 구조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정치적 자유가 없는 곳에서 매스 미디어는 단지 승인된 내용만을 전달할 뿐이고, 권력에 대항하는 정보는 철저히 배제된다. 책임 추궁 등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중요 정보도 종종 규제된다. 중요한 정책 결정 역시 증거에 기반한 사실 검토, 광범위한 참여, 토론, 논쟁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일부 정책 담당자들과 지배 계급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적지 않다.


간접적 영향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 정치 체제는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 사회 대중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변화시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경제적 자원의 소유 구조, 자산의 분포, 사회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 사회안전망 구축 수준, 사회경제적 동력 등은 한 나라의 정치적 구조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정치적으로 억압된 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변화가 더디고, 그러한 경향은 ‘사회적 관성’으로 작용하여 장기간 동안 건강을 비롯한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빈곤, 불의, 부패 등의 이슈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다.


사회경제적 기회의 분포는 정치적 권력과 사회 구조의 분포에 따라 결정된다. 정치 권력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으면, 기회도 보다 균등하게 분포된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지배 계급에 집중되어 있으면, 사회경제적 기회도 정치 권력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집중된다. 사회경제적 기회가 집중되면, 사회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격차도 커지게 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불신, 열등감, 불안정감, 폭력, 무례, 수치, 우울 등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적 유대도 감소한다. 게다가 사회경제적 수준이 정치적 권력에 의해 좌우되면 사회적 유동성도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회경제적 수준은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민중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체제는 공중의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신 붕당 정치, 친족 정치에 의존하고 자신의 정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세력, 다시 말해 지배계급의 이해에만 충실하다. 이러한 경향은 민중의 생활과 한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무원의 임금이 적은 반면 권력을 남용할 기회는 많을 경우 부패의 꽃이 핀다. 이는 생산성 감소, 경제적 자원의 부실 운영 등을 낳고, 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계층이 낮은 이들에게 집중된다.


역사적 연구들로부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안전한 식수의 공급, 위생, 하수 처리 시스템의 존재는 질병 예방과 사망률 감소에 의료적 개입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것들은 물리적 하부구조에 대한 재정 투여, 환경적 안전성, 교육, 관련된 확장 프로그램 등의 공공 자원을 필요로 한다. 공공의 이해에 충실하고, 민주적으로 대표되는 책임 있는 체제만이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비민주적인 정부는 대중의 이해보다는 다른 사안에 우선순위를 둔다.


소득과 사회안전망도 중요한 요소이다.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보험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보편성은 사회마다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고 사회적 자각이 높은 사회는 보다 노동친화적이고 사회계층구조가 고정적이지 않으며, 보다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가지고 있다. 비민주적인 사회는 이러한 사회안전망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효과적이지 않고 일부 계층에게만 적용된다.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시스템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대중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 체제는 예외적인 경우다. 이 논문에서 정의내린 바에 따라 구분할 경우 사회주의 국가는 민주적이지 않은 정치 체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평등에 대한 노력과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위한 재구조화로 인해, 기회의 평등이 달성되고, 공공 하부 구조에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괄목한 만한 사회경제적 평등을 달성했다. 그러나 교조주의와 관료주의로 인해 이 사회는 지속되지 못했다.


또한 시민사회 구조와 비정부기구의 중요성이 언급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조 및 조직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 때때로 이러한 조직들은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은 대안적인 시각과 사회적 행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의 규모, 성격, 역량 등은 지배적 정치 체제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시민적 권리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커져왔고,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억압된 체제에서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거나, 다루는 이슈가 제한되거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가 제한된다.


연구 방법 및 결과


생략



결론 중 일부


이 연구에서는 정치 환경의 독자적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민주주의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보정하고도 민주주의는 평균수명, 성인과 아동의 사망률 등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국적 차원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 보장과 증진을 위해 빈곤 감소, 소득 재분배, 평등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민주주의 증진, 정치 권력의 재분배, 자원 경영에 대한 민중의 참여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중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정치적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적 구조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제적 구조 조정 정책의 실패는 일국적 차원에서나 국제적 차원에서나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웅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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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료민영화라는 역린 / 신영전
지방선거가 끝났다. 여론조사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난 여당의 패배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전쟁공포라는 한국인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어떤 교수의 해석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 ‘역린’은 <한비자>에 나오는 말로 용이라는 짐승은 잘 길들이면 올라탈 수도 있지만, 그의 목 아래에 지름 한 자쯤 되는 역린, 즉 다른 비늘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거론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는 4대강이나 세종시 문제 등이 숨을 고르는 동안 그간 미루어 놓았던 다른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정책이 의료민영화이다. 최근 청와대는 의료민영화에 적극적인 인사를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했고, 그간 의료민영화에 소극적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치와 관련한 법률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와 있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특구에 영리병원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채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의료기관 인증제,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활성화 관련법,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정보 사용을 허가하는 보험업법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료민영화법이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고는 하나 대통령은 건재하고 국회는 여대야소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니, 의료민영화는 강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의료민영화 추진은 또 하나의 역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에 대한 공포 못지않게 아파도 비싼 의료비 때문에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것 역시 국민에게는 너무나 큰 공포이다. 아니, 국민들은 전쟁 발발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며 실제 가능성에는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문제는 분명 더 실감나는 공포로 와닿을 것이다. 수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했던 광우병의 공포보다 의료민영화로 초래될 문제들은 확률적으로 더 확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5.1%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6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2009년 건강보험 급여비용도 전년 대비 12.8%나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민영화의 강행이 가져올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다.

 

급격하게 증가한 진료비 부담은 건강보험의 붕괴와 민간보험의 득세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그 역할을 잃으면 고통받을 사람은 서민들이다. 사교육비로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쪼개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턱없이 높은 민간보험료를 내느라 허리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다.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많은 서민들은 혹시나 아프면 어떡하나 하며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 그랬다. 민주당의 클린턴과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민영화로 인해 높아진 의료비와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45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 강행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두고두고 우리나라 보수 여당의 발목을 붙잡는 업보가 될 것이다.

 

요즘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영화가 인기다. 그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힘으로는 용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길들임이란 그 마음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하물며 용의 역린을 건드려서야 어떻게 용을 길들이겠는가? 더욱이 그 후가 두렵지 아니한가?




신영전 한양대 교수·사회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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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 선생님의 글을 퍼옴.

여전히 건재한 대통령, 그리고 의료 민영화.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뭐가 '이성적인지, 합리적인지' 좀 따져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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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정책 공부

몇일 전이더라.


학교에 있는데 전화벨이 070으로 뜨길래 받을까 말까하다가
외국에서 070으로 전화할 법한 사람이 둘이나 되서 받았는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00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은 00보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의 치아건강을 상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받지 말껄.. 하면서 무슨 말하나 듣고 있음.) 네..


고객님, 치과 자주 가십니까?


아니요. 자주는 아니고 그냥....


치과가 보험이 안되는 건 아시죠?
저희 00보험에서는 치과 가실때 도움되시라고 블라블라~~



(난 정색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길게 통화할 시간이 안되서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고객님 시간 괜찮을 때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한시간 후면 괜찮을 까요?


.(오. 아줌마 빡세다.ㅋㅋ)
아니요. 제가 이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여기서 끊었어야하나, 무례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기에..
그 TM하시는 아주머니가 '네'라고 하면 난 다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하고 끊으려고 했다.)



아니 고객님,
지금 당장 가입하시라는게 아니구요,
제 말씀을 들어보고 안내문을 보내드리면
동의서명해주시고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겁니다.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전화드린 거 예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아줌마 여기서 좀 버럭하심...;;;;)




(나 더 이상 못참음 ㅡ,.ㅡ)
저기요.
죄송한데,
지금 전화주신 분께서는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한명이라도 더 보험에 가입
하게 하는게 일이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안 들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하는게 제 일이거든요?


전화해서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이런 얘기 더 안하셔도 될 것 같구요,
전화하시는 분도 민간보험이랑 건강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줌마 뭔가 뻥..찐듯 ;;;)



죄송합니다.
전화 끊어도 될까요?


아.. 예..




네. 수고하세요.








전화끊고는 살짝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다시 생각해도 좀 잘한 거 같다.
한편으로는.

내가 거기서 오케이하고 발송되는 안내문에 동의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나테 저나한 그 아줌마는 실적하나 올리고,
애기 학원비에 좀 버틸 수 있었을텐데.

내가 갠히 발끈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DB에 싸이코로 기록되고 말았으려나;;;



속상했다.

돌고돌고돌고 꼬리를 무는 악순환.


그때 나랑 통화한 그 분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 생각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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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파박사 2009.09.13 04:18    

    아~~~~~~~~~ 전화아줌마에게 날린 멘트 작렬 ㅋㅋㅋㅋㅋㅋ

    • 2009.09.13 09:40  

      비밀댓글입니다

  • 해외파박사 2009.09.13 15:44    

    비밀댓글이면 보지 말라고 단 댓글인가? 움...끙><

    • 귀여운 정희 2009.09.13 17:25  

      엇 ㅋㅋㅋㅋㅋ 오빠테도 안보여요? 이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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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는, 바로 그런 도도함에 관한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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