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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정책 공부

[기고] 의료민영화라는 역린 / 신영전
지방선거가 끝났다. 여론조사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난 여당의 패배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전쟁공포라는 한국인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어떤 교수의 해석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 ‘역린’은 <한비자>에 나오는 말로 용이라는 짐승은 잘 길들이면 올라탈 수도 있지만, 그의 목 아래에 지름 한 자쯤 되는 역린, 즉 다른 비늘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거론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는 4대강이나 세종시 문제 등이 숨을 고르는 동안 그간 미루어 놓았던 다른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정책이 의료민영화이다. 최근 청와대는 의료민영화에 적극적인 인사를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했고, 그간 의료민영화에 소극적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치와 관련한 법률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와 있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특구에 영리병원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채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의료기관 인증제,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활성화 관련법,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정보 사용을 허가하는 보험업법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료민영화법이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고는 하나 대통령은 건재하고 국회는 여대야소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니, 의료민영화는 강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의료민영화 추진은 또 하나의 역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에 대한 공포 못지않게 아파도 비싼 의료비 때문에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것 역시 국민에게는 너무나 큰 공포이다. 아니, 국민들은 전쟁 발발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며 실제 가능성에는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문제는 분명 더 실감나는 공포로 와닿을 것이다. 수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했던 광우병의 공포보다 의료민영화로 초래될 문제들은 확률적으로 더 확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5.1%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6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2009년 건강보험 급여비용도 전년 대비 12.8%나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민영화의 강행이 가져올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다.

 

급격하게 증가한 진료비 부담은 건강보험의 붕괴와 민간보험의 득세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그 역할을 잃으면 고통받을 사람은 서민들이다. 사교육비로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쪼개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턱없이 높은 민간보험료를 내느라 허리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다.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많은 서민들은 혹시나 아프면 어떡하나 하며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 그랬다. 민주당의 클린턴과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민영화로 인해 높아진 의료비와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45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 강행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두고두고 우리나라 보수 여당의 발목을 붙잡는 업보가 될 것이다.

 

요즘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영화가 인기다. 그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힘으로는 용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길들임이란 그 마음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하물며 용의 역린을 건드려서야 어떻게 용을 길들이겠는가? 더욱이 그 후가 두렵지 아니한가?




신영전 한양대 교수·사회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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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 선생님의 글을 퍼옴.

여전히 건재한 대통령, 그리고 의료 민영화.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뭐가 '이성적인지, 합리적인지' 좀 따져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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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정책 공부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3403

 

 

6월 2일, 야권단일후보 지지로 MB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희망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기도 하면서 이명박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 선거입니다. 지난 2년 4개월간의 이명박식 정치에 대한 민심이 어떠냐에 따라 현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을지, 브레이크가 걸릴지가 가늠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불과 2년여 기간 동안 MB정권은 용산참사, 쌍용차 폭력진압, 노동법 개악, 부자감세 재벌특혜, 광우병쇠고기수입, 4대강 사업 추진, 세종시법 수정, 특정 종교 편향, 미디어법 개정, 방송사 낙하산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 남북대화 단절 등등 수많은 사회현안들에서 다수 국민들과 대척해왔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MB 정치철학은 우리 사회에 절망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MB정권 2년만에 우리는 시대의 역행을 매일매일 목도해야 했습니다. 군사독재정권과의 피맺힌 싸움으로 얻어진 민주주의는 비웃음 당하듯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온 남북관계는 차이와 불신을 넘어 단절과 암흑상태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또 국민 대다수의 살림살이는 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퇴행적 모습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1번’ 천안함 사건이 ‘북풍’이 되는 현실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MB정부는 30년동안 유지해온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허물고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성난 민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파헤치는 불도져 MB정치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 파탄, 사회양극화를 중단하고 민심이 반영되는 정치, 평화로 가는 남북관계 복원, 민생과 복지의 확대를 주장해야 합니다. 부패한, 특정정당 일색의 정치인 지방정치 대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지역생활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MB정치를 심판하자는 한 뜻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야권단일화 논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지역 사정에 맞게 야권단일후보가 만들어져 MB심판과 새로운 지방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아질 민심은 ‘MB심판, 주민지방정치’이기에 다소 견해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야권단일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고 그 성과로 무상급식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야권단일후보는 MB에게는 브레이크를, 국민에게는 희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민심을 표로 드러내고 절망이 아닌, 희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건강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MB 심판 야권 단일 후보 지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6.2 지방선거 MB 심판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인 일동
(강민구, 구태훈, 김근영, 김다연, 김대현, 김동수, 김락희, 김미림, 김미정, 김상범, 김상화, 김성수, 김성효, 김순신, 김수진, 김승범, 김여진, 김용진, 김이종, 김일권, 김재승, 김종환, 김진혁, 김태호, 김행림, 김형록, 김희대, 남정훈, 노경호, 노윤정, 노현균, 류우리, 류지선, 문석구, 문저온, 문필주, 박기정, 박기홍, 박상욱, 박상원, 박성환, 박성희, 박소미, 박영희, 박용, 박정희, 박재만, 박주연, 박주현, 박준현, 박지영, 박진석, 박희성, 성기범, 손무성, 송수진, 신현찬, 심철우, 안정만, 양연준, 양진혁, 우영식, 우정민, 윤다은, 윤대기, 윤선옥, 윤진원, 은상두, 이광주, 이경규, 이달하, 이수정, 이승구, 이승룡, 이재석, 이아람, 이영욱, 이은경, 이재호, 이정배, 이중희, 이지현, 이진욱, 이준관, 이찬구, 이희덕, 임병묵, 임상한, 임재현, 장재혁, 정봉근, 정선중, 조성호, 조태익, 채진호, 최진혜, 최창순, 최희석, 함지완, 허영태, 허재규, 허 현, 홍 파, 황순철, 황윤석, 황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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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파박사 2010.06.01 06:54    

    익숙해보이는 이름들이 보이는군..
    역시 멋진분들이셔...

건강을 위한 정책 공부

몇일 전이더라.


학교에 있는데 전화벨이 070으로 뜨길래 받을까 말까하다가
외국에서 070으로 전화할 법한 사람이 둘이나 되서 받았는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00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은 00보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의 치아건강을 상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받지 말껄.. 하면서 무슨 말하나 듣고 있음.) 네..


고객님, 치과 자주 가십니까?


아니요. 자주는 아니고 그냥....


치과가 보험이 안되는 건 아시죠?
저희 00보험에서는 치과 가실때 도움되시라고 블라블라~~



(난 정색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길게 통화할 시간이 안되서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고객님 시간 괜찮을 때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한시간 후면 괜찮을 까요?


.(오. 아줌마 빡세다.ㅋㅋ)
아니요. 제가 이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여기서 끊었어야하나, 무례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기에..
그 TM하시는 아주머니가 '네'라고 하면 난 다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하고 끊으려고 했다.)



아니 고객님,
지금 당장 가입하시라는게 아니구요,
제 말씀을 들어보고 안내문을 보내드리면
동의서명해주시고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겁니다.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전화드린 거 예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아줌마 여기서 좀 버럭하심...;;;;)




(나 더 이상 못참음 ㅡ,.ㅡ)
저기요.
죄송한데,
지금 전화주신 분께서는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한명이라도 더 보험에 가입
하게 하는게 일이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안 들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하는게 제 일이거든요?


전화해서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이런 얘기 더 안하셔도 될 것 같구요,
전화하시는 분도 민간보험이랑 건강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줌마 뭔가 뻥..찐듯 ;;;)



죄송합니다.
전화 끊어도 될까요?


아.. 예..




네. 수고하세요.








전화끊고는 살짝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다시 생각해도 좀 잘한 거 같다.
한편으로는.

내가 거기서 오케이하고 발송되는 안내문에 동의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나테 저나한 그 아줌마는 실적하나 올리고,
애기 학원비에 좀 버틸 수 있었을텐데.

내가 갠히 발끈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DB에 싸이코로 기록되고 말았으려나;;;



속상했다.

돌고돌고돌고 꼬리를 무는 악순환.


그때 나랑 통화한 그 분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 생각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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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파박사 2009.09.13 04:18    

    아~~~~~~~~~ 전화아줌마에게 날린 멘트 작렬 ㅋㅋㅋㅋㅋㅋ

    • 2009.09.13 09:40  

      비밀댓글입니다

  • 해외파박사 2009.09.13 15:44    

    비밀댓글이면 보지 말라고 단 댓글인가? 움...끙><

    • 귀여운 정희 2009.09.13 17:25  

      엇 ㅋㅋㅋㅋㅋ 오빠테도 안보여요? 이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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